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교통법

2023년 9월부터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한다는 내용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전국이 아닌 8개의 스쿨존(서울 광운초, 인천 부일초·부내초·부원초·미산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증포초)에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곳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스쿨존 지역은 지금처럼 제한 속도 30km/h를 준수해야 하니 운전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도로교통법과 개정 또는 변경된 도로교통법, 그에 따른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더불어 운전자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항상 주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일명 ‘School Zone(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일정 구간에 지정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의 통행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민식이법에 근거하여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폭 8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좁은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로 낮췄습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 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적용되는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는 2~3배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일반 도로의 위반시 금액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시 과태료

구분과태료범칙금벌점
20km/h 이하7만원6만원15
20km/h ~ 40km/h 이하10만원9만원30
40km/h ~ 60km/h 이하13만원12만원60
60km/h 초과16만원15만원120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위의 표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적용되는 승용차의 과태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금액에서 1만원이 추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시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일시 정지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양형기준 변경

대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 하였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으나 그 정도가 가벼울 경우 벌금 300만~1500만원, 중상해나 난폭 운전 등의 경우 최고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징역 1년 6개월~8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되면서 음주 및 뺑소니는 가중처벌 되어 형량이 늘어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가해자의 음주운전이 원인이라면 더욱 강력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어린이가 부상을 입을 경우 최고 10년 6개월,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14년 9개월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최고 15년, 뺑소니 사고일 경우에는 징역 23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검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고 26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8,11)


위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